인생을 살다보면 사람과 다투기도하고 서로 울고웃으며 다들 그렇게 늙어갑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부대껴 살아가는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사회적 동물로서 사람의 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사람과의 갈등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그 갈등의 최고수위가 바로 소송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방을 때려도, 재산을 빼앗아도 갈등의 마지막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것이니까요. 저는 예전에 이것을 진검승부라고 자주 명명하곤 했습니다.
암튼 형사든 민사든 어느것하나 쉬운것이 없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일을하며 수많은 소송을(회사업무) 해본 경험치로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끄적여 보고자 합니다.
아! 그러기에 앞서 한가지 제일 중요한 당부의 말씀과 첫번째 원칙은! 소송은 절대 변호사가 알아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소송은 사건의 당사자인 "내가 얼만큼 나의 억울함 또는 입은 손해를 엄격한 법률적구성요건에 의해 증명 할 수 있는가"를 고려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들이 다 알아볼수있도록 증거를 제시 할 수 있는가, 그 증거와 실체적 진실이 법에 호소 할만한것이 되는가" 입니다. 변호사는 나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소송을 대리"하여주는 사람이지. 맡겨두면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형사건이라면 민사보다 더욱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때문에 반드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확보해두고 변호사에게 잘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내가 입은 피해를 화가난다고 함부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상대방을 공개하여서도 안됩니다. 명예훼손 등으로 오히려 역고소 당 할수가 있는데요. 그럴때는 또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고자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논리있는 주장을 펼쳐야합니다. 이야기가 다른곳으로 빠졌네요. ^^
1. 다 가능하다는 변호사는 피하라
- 뼈저린 예) 제가 맡은 회사소송업무 민사 중 한가지였었습니다. 제 짧은 견해로는 아무리봐도 기각 될것같다고 설명해도 회사대표님은 좋은 변호사를 알아봐놨으니 잘 설명하고 소송을 진행하라는것이였습니다.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까라는대로 까야지... 변호사님을 뵜더니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은 어떻게 어떻게하고....." 결국 법원에서 기각.... ㅜㅜ 판결내용은 "응 억울한 건 알겠는데 국제기구가 선택을 해야하니 우리 법원의 기판력이 미치지않아 실익이 없어" 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변호사가 법을 잘모르고 진행했다고 생각안합니다. 물론 변호사도 사무실 운영해야죠, 사무장 월급줘야죠, 집에 생활비 갖다줘야죠,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분인데 나쁘게는 생각안합니다. 그런데 일개 회사원인 제가봐도 실익이 없어 기각될것 같았는데... ㅜㅜ 변호사님이 몰랐을리가.................
반면 이런 변호사님도 계셨습니다. 충분히 경청 후. 아! 그건 됩니다. 아! 그건 안됩니다. 이분과 함께 소송했을때는 당연히 승소 했었습니다.
2. 경청해 주시는 변호사를 선택하라
- 좋은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횡설수설을(대부분 횡설수설, 저도 그랬습니다 ㅋ) 잘 경청하십니다. 그러다가 핵심적인 부위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의뢰인의 이야기가 끝나면 이런이런 부분의 증거가 있냐? 혹은 입증할수있냐? 수집 할수 있냐? 라고 법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핵심만 짚으십니다.
3. 서류와 증거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라(사건에 애착이 있는 분)
- 소송에서 변호사가 증거를 만들어 낼수는 없습니다. 원고(소송을 건 사람)가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는 바로 본인이죠. 그래서 소송에서 이기려면 원고가 모든 상황 설명과 증거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준비를 친절히 안내 해주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4.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파악하려는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 사건에서 건성인 변호사는 왜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매번 일어나는게 사건이고, 매일 다투는 사람들 대신하여 싸워주는게 변호사의 업무이다보니 그들도 지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내가 모르고 있던 증거나 정황을 변호사가 관심있게 들어주다보면 그 속에서 대단한 증거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튼 지금 생각나는 건 이정도입니다. 인테리어와 관계없는 내용을 늘어놔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 이기에,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태국 광고단톡방에도 이런저런 피해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히 일하는 태국 민인테리어입니다. ^^
